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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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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76, 2004.05.24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비를 국가 등에게 보조받은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24, 2004.05.1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06, 2004.05.12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영위시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7, 2004.05.11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의 성격이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60, 2004.05.06 비영리법인에 의한 승차권판매 수수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1, 2004.05.03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3누3215, 2004.04.30 1.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원고명의로 납입되는 등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해당 신주를 인수하였다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누락한 것에 대해 익금산입한 사례 2. 자산누락한 주식가액의 익금산입시 취득비용인 채무도 손금산입해야 할 것인바, 자산누락관련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증감이 없음에도 주식가액만 익금산입하고 취득비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4.04.28 재건축조합이 청산소득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03, 2004.04.16 1. 시설공단 및 건설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2. 건설공단이 시설공단에게 포괄적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시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0, 2004.04.06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액감면 조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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