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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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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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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472, 2002.07.31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 운송해 온 을법인이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갑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64, 2002.05.10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0491, 2002.03.15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0468, 2002.03.1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24, 2002.02.27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전1229, 2002.02.21 원자로계통 공동설계 및 설계지원용역에 대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19, 2002.02.06 프랑스회사 ○○○○○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0193, 2002.02.01 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0031, 2002.0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0524, 2001.11.14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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