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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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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298, 2011.06.27 위탁경영대가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위탁경영수수료인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09, 2011.05.27 쟁점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구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용역의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895, 2011.05.26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44, 2011.05.24 법인에게 귀속될 토지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전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0885, 2011.05.19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61, 2011.05.17 법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6, 2011.05.16 매출누락한 금액이 법인세 신고당시 이미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4498, 2011.04.22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9, 2011.04.2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29147, 2011.04.14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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