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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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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77, 2004.07.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57, 2004.07.12 경정청구시 제출자료 미비로 경정청구 전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구분경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경정ㆍ고지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1, 2004.07.02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4, 2004.07.02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수강료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8, 2004.06.30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1, 2004.06.30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서 3년의 기간의 취득시점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행심2004-173, 2004.06.28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구내식당용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0, 2004.06.10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과세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정과-1388, 2004.06.02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7, 2004.05.27 수익사업(임대업)이 있는 종중에 대한 납세신고방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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