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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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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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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0누10220, 2011.11.01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외자금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831, 2011.10.31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06, 2011.10.26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56, 2011.09.07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35, 2011.09.06 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울산지법2011구합178, 2011.08.31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3124, 2011.08.3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을 받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이 아닌 경우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수령한 쟁점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291, 2011.08.23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회신】 00석유공사가「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291, 2011.08.23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58, 2011.08.05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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