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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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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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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36, 2004.08.19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9101, 2004.08.17 익금 감소사유에 관한 입증만 있을 뿐 손금의 감소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07, 2004.08.17 비영리법인이 선박폐유수용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00, 2004.0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1, 2004.08.09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4-208, 2004.07.2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15, 2004.07.2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건축설계비 등의 취득가액 계상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헌재	헌재2003헌바82,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헌재	헌재2003헌바56,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헌재	헌재2003헌바45,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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