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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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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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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42, 2005.07.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개발이 완료되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7, 2005.07.25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03, 2005.07.25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9, 2005.07.11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0, 2005.06.20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665, 2004.12.10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80, 2004.09.09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25, 2003.12.29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구입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이며 사용대가가 스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24, 2003.12.2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불한 기한부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124, 2003.12.2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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