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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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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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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1984, 2012.06.08 비영리법인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7, 2012.04.13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284, 2012.03.19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534, 2012.01.3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 2012.01.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0782, 2011.11.30 갑 은행이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갑 은행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708, 2011.11.17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전대료로 수령하였으며 전차한 입점자의 책임하에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대한 것으로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11753, 2011.11.16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한국증권거래소 및 정부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상장시한까지나 과세처분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에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99, 2011.11.14 보증보험금 관련 구상채권으로 보험금 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고,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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