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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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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1609, 2004.10.12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개인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내국법인 설립 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77, 2004.09.23 삭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품 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4-124, 2004.09.23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 부과·고지한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행심2004-262, 2004.09.22 의대부속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고유목적과 관련된 필수부대시설을 일정한 수익을 받으면서 직접 경영할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달리 볼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6, 2004.09.20 비영리법인 해당시,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및 법인세신고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32, 2004.09.16 삭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26, 2004.09.15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20, 2004.09.14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51, 2004.09.06 비영리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판매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9, 2004.08.1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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