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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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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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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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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60, 2005.12.14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12, 2005.11.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라이센스를 체결하여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2, 2005.11.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SAP-R3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0, 2005.10.19 비거주자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10, 2005.10.13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세율 0%로 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040, 2005.10.13 1.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등 쟁점 금액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50, 2005.09.27 일본법인이 특허권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용료소득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5, 2005.09.05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한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58, 2005.08.22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96, 2005.08.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기술을 지원받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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