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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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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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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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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242, 2012.07.25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65, 2012.07.18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64, 2012.07.18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61, 2012.07.18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양 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60, 2012.07.18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양 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1449, 2012.07.06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분여받은 이익은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광190, 2012.06.28 ○○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 및 후임자인 문○만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09.1.14.로 나타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는 77일이 아닌 13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구1127, 2012.06.15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3090, 2012.06.13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6703, 2012.06.13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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