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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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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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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67, 2004.12.10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66, 2004.12.08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47, 2004.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3882, 2004.12.02 사회복지관 건물을 일반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여 실비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어 동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4-358, 2004.11.30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사로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갱신한 것으로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69, 2004.11.2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되므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30, 2004.11.24 삭제 법인으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 별도 징수하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97, 2004.11.11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수행한 경우 위탁진료비는 보훈병원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5, 2004.10.28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50, 2004.10.2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 조합의 손익이 되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 오래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는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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