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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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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1구4287, 1992.10.28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함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04, 1992.09.25 도급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은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14, 1990.10.22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01254-1011, 1989.03.18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74, 1988.10.18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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