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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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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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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12, 2012.11.09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75, 2012.10.31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186, 2012.10.29 쟁점 해외판촉비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의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계산한 비용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66, 2012.09.21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성과품을 요구하고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역대가를 청구한 2011.4.15.을 쟁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770, 2012.09.12 특정 임차인에게만 특약조건으로 임차인의 영업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28, 2012.08.31 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6119, 2012.08.17 원고 회사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백만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백만원만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잘못 계상하였으므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2877, 2012.08.10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76, 2012.07.27 삭제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대출관련 수취 금융상품수수료 중 결산시 기대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하는 수수료는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2-123, 2012.07.26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공사가 도급공사가 아닌 건축주 직영공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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