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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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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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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5, 2005.01.31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337, 2005.01.2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0, 2005.01.12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고정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9, 2005.01.12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고정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 2005.01.1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대학 부설교육원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교재, 교과과정 등을 일정기간 독점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1, 2005.01.10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37, 2005.01.04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60, 2004.12.28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영리외국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재정지원비 등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대가가 아닌 회원으로서 지급하는 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33, 2004.12.24 비영리법인이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당해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25, 2004.12.24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면 사업관련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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