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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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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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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75, 2006.05.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29, 2006.05.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5, 2006.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개작·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54, 2006.03.31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19, 2006.03.20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50, 2006.02.15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05, 2006.02.06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8, 2006.02.06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 2006.01.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한 경우로 동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구입자가 추가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18, 2005.12.20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가 자체 사용하기 위해 정액제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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