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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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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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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8508, 2013.01.24 직접·간접부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통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6393, 2013.01.18 원고가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 2013.01.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230, 2012.12.31 쟁점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2-34, 2012.12.28 2008.5.1. 이후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부3714, 2012.12.18 매출누락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3519, 2012.12.14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 ○○백만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19403, 2012.12.13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18394, 2012.11.29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하였으므로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지법2012가합59737, 2012.11.20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 봄이 상당한바,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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