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29778, 2006.09.29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1870, 2006.09.19 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1887, 2006.09.14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40, 2006.08.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51, 2006.08.03 1. 응시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금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88, 2006.07.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5, 2006.07.19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01, 2006.06.23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25, 2006.06.15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83, 2006.06.05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있으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의무가 있고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