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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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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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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2, 2005.04.22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가 회원사인 제조업체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 수입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0, 2005.04.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70, 2005.04.0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바 없고, 수익도 발생된 바 없다면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의제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1998.12.28. 개정)에 의거 1991.1.1. 현재의 가액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9, 2005.04.04 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되며, 법원의 화해조정을 화해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손익귀속시기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업연도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06, 2005.03.14 한국항공공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은 한국항공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33, 2005.02.22 제조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력공급설비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2, 2005.02.07 법인격이 있는 종중의 종중묘역이 있는 임야가 일부 수용되는 경우 선조의 묘역이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8, 2005.02.0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계산시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5-32, 2005.02.03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5-31, 2005.02.03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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