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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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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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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7, 2007.01.0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94, 2006.1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의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45, 2006.12.22 특허권 사용대가를 사용기간 단위로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33, 2006.12.20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26, 2006.12.2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37, 2006.11.28 북한 거주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1500, 2006.11.21 쟁점 금액은 면세사업에 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의 공급을 받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을 대리납부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전3778, 2006.11.06 1. 쟁점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인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임 2.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 금액과 관련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으나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는 쟁점 금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52, 2006.10.13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36, 2006.10.11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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