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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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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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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2486, 2013.07.18 부외자산에 대해 세무상 중복으로 익금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지법2012구합5505, 2013.07.17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847, 2013.05.22 관련된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되지는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확인서도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259, 2013.05.13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 부동산 임대수익을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30, 2013.05.06 청구인 쟁점 계약을 해지한 날에 당초 청구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 청구법인에게 쟁점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구1097, 2013.04.29 물품매매계약서에는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4648, 2013.04.05 원고가 홍콩 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3-50, 2013.04.04 청구인의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래로서 별도로 독립된 4건의 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특허권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주식 45,717주로 지급한 거래를 숨기기 위한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특허권과 청구인의 주식을 교환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786, 2013.03.27 출금거래도 그 입금받은 자가 불분명하므로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311, 2013.03.27 쟁점금액 중 일부는 매출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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