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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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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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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63, 2005.06.03 직장공제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5-153, 2005.05.30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5-147, 2005.05.30 건축물을 공사비의 대가로 장기간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만큼 임대수익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7214, 2005.05.27 적극 [1] 구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를 조합의 해산일 이후에 일반 분양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9, 2005.05.20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회비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9, 2005.05.17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86, 2005.05.1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05, 2005.05.12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수수익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한 차익이 포함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8, 2005.05.0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6, 2005.05.0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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