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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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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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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13086, 2007.04.05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32, 2007.03.28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503, 2007.03.26 연구활동분담금은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이므로 전액 손금인정해야 할 것인바 국외이전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중3787,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중2794,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21940, 2007.03.22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963, 2007.03.22 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복사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인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99, 2007.02.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광주고법2005누1601, 2007.02.08 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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