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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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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전4033, 2007.04.13 쟁점 금액을 공동연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약판매권 소유목적으로 선지급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67, 2007.04.10 쟁점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계약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가격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바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086, 2007.04.05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2, 2007.03.28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03, 2007.03.26 연구활동분담금은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이므로 전액 손금인정해야 할 것인바 국외이전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787,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794,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940, 2007.03.22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963, 2007.03.22 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복사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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