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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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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2, 2013.12.31 기각 쟁점법인이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주체로 판단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면 수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799, 2013.12.18 경정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에 OOO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상매입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상매입대금 항목이 없어 가공의 외주공사비 증빙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진정성이 있어 보이므로,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10, 2013.12.18 기각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5008, 2013.12.18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 일임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연봉계약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17824, 2013.12.12 국승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597, 2013.11.29 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금과 선수금은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2, 2013.10.31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8, 2013.09.04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3누901, 2013.07.24 원고가 홍콩 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4, 2013.07.24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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