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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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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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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41, 2005.07.20 비영리법인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13, 2005.07.1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4누22758, 2005.07.15 사건 건물은 교육사업에 사용되었다 인정되는바, 이를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았다 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전275, 2005.07.12 청구법인이 교화사업비 및 향교수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1343, 2005.07.08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여 얻게 된 소득은 일단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04, 2005.07.05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79, 2005.07.01 학교법인 토지에 영리법인 건물 신축 후 무상 사용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학교법인의 임대료수입으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54, 2005.06.28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인·허가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6, 2005.06.2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20, 2005.0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묘지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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