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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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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8, 2019.12.17 기각 쟁점이자감면의 목적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43, 2019.11.05 재조사 이 건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3, 2019.11.05 재조사 이 건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69, 2019.10.31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4, 2019.10.30 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3, 2019.10.30 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20, 2019.09.25 경정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76, 2019.08.12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42, 2019.05.14 경정 청구법인이 변화되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불과할 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xxxx를 거래처에 운송하기 위하여 지출된 실제 금액 또는 그에 준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xxxx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그 지... | 접대비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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