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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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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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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22두52461, 2022.12.0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1-718, 2022.12.01 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① 쟁점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1이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5928, 2022.11.17 기각 토지만을 매매할 의도로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애초부터 스스로 건축을 염두하고 개시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토지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쟁점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건축물의 착공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분양 당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 주택의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778, 2022.11.16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038, 2022.11.07 전문가추천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121, 2022.11.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719, 2022.10.12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988, 2022.10.10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5277, 2022.09.22 기각 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의 자연림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야외기도 활동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5372, 2022.09.2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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