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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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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47, 2011.07.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자본적지출의 범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5, 2011.06.24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하며,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4, 2011.06.24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9, 2011.05.30 법인이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 2011.01.03 사용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012, 2010.12.31 지하 1층 터파기공사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토지와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06, 2010.12.23 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0, 2010.11.30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0, 2010.10.2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60, 2010.10.08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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