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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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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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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934, 2009.08.31 장기조세채무 등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채를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장기조세채무 등의 장부가액을 그 평가하기 전의 명목가액으로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9000, 2009.08.28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규정을 법령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됨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8누23124, 2009.03.17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2690, 2008.07.23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079, 2008.02.14 이월결손금은 익금산입된 쟁점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54, 2007.11.2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93, 2007.08.31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418, 2007.04.23 채권자에게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의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4, 2006.07.27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미달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64, 2002.07.16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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