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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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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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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구3408,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014, 2013.11.15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일지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53547, 2013.11.12 국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이 2009.2.4. 삭제되었으므로 지주회사 요건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할 수 없고, 배당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3005, 2013.09.16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법인세법」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법인세법」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492, 2013.09.03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513, 2013.07.29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512, 2013.07.25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9, 2013.06.28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294, 2013.06.27 청구법인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191, 2013.06.26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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