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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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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0, 2022.06.21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31, 2022.06.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하기 이전에 aaa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당시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스위스 현지법인에 쟁점현물출자시에도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동 평가방법은 청구법인의 최초 취득과정 및 이후의 거래내역을 볼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적정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0, 2022.05.31 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7992, 2022.05.31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5, 2022.05.04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44, 2022.04.25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53, 2022.03.22 재조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22.)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59, 2022.03.11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110, 2022.02.09 기각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기각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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