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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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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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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7, 2005.12.07 외국법인이 분할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4182, 2005.09.12 경영지원용역이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58, 2004.11.1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44, 2004.11.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양도하면서 발생한 대가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11, 2003.0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조46017-60, 2001.04.09 한·일 교환각서상 본점경비 배부액에 관한 한·일 국세청장간 상호합의는 1999.11.21. 효력이 종료되고, 1999.11.22.부터 시행되는「한·일 조세협약」또는 국내세법이 적용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분류중	질의회신	국조46017-30,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6, 1999.02.26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 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04, 1996.12.26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2774, 1996.10.07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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