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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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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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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14, 2006.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은 기존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51, 2006.03.0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세무처리를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유보처리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제외사유가 아닌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9, 2006.02.21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하나, 그러지 아니한 금형은 감가상각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4누26552, 2006.02.10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75, 2005.12.27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저작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5, 2005.10.19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32, 2005.09.06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41, 2003.04.28 화장용품 제조특성상 금형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상 명문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계상을 통한 손금산입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산가액에 대한 손금계산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3, 2001.01.26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15, 2000.03.10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의하여 부외자산으로 확인된 쟁점자산 매입금액 및 쟁점 금형 매입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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