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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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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34, 2002.03.11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680, 2002.02.09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전기이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손금추인하거나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515, 2001.11.1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45, 2001.09.25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94, 2001.08.21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647, 2001.04.17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 제4항의「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442, 2000.11.23 분할법인의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59, 2000.11.15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88, 2000.09.06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5, 2000.02.23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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