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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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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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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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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5227, 2018.01.30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 이전(2014.9.30. 기준)과 2014사업연도(2014.12.31.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ㅇㅇㅇ백만원,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차액인 -ㅇㅇㅇ백만원은 합병 이후 기간인 2014.10.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당기순손실액이라 하겠다. 여기에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전액 반영한다 하더라도 합병 이후 기간...	구분경리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42, 2017.11.03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구분경리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8854, 2017.10.12 국패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구분경리
법인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0533, 2017.08.18 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구분경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1523,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구분경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중3714,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구분경리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6, 2017.07.24 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구분경리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4, 2017.07.05 전문가추천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구분경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497, 2017.06.27 경정 쟁점마케팅비용은 조합원분양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과 관련한 것으로서 조합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마케팅비용 중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분경리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18, 2017.06.2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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