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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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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12, 2022.01.27 취소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7058, 2022.01.2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4103, 2022.01.13 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52, 2021.12.28 기각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는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490, 2021.12.22 국패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176, 2021.12.07 경정 쟁점이자(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용이자율의 차이(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로 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추가로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20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회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220, 2021.11.23 기각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로 보이므로 조사청이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77, 2021.11.23 기각 청구법인과 AAA, BBB, 쟁점채무법인의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0, 2021.11.23 기각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01, 2021.11.16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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