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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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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0, 2010.11.23 연결자법인간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89, 2010.11.23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8, 2010.11.16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7, 2010.11.16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 2010.01.26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00, 2009.12.1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75, 2009.12.04 2010.1.1.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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