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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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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0, 2007.07.25 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 사용료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36, 2007.07.16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3, 2007.07.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2337, 2007.06.27 약정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사건 송금액을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4291, 2007.05.31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38, 2007.05.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04, 2007.05.25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6, 2007.04.27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전4033, 2007.04.13 쟁점 금액을 공동연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약판매권 소유목적으로 선지급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67, 2007.04.10 쟁점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계약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가격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바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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