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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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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54, 2014.03.24 경정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일본 ○○○사가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인의 관련성,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재산증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453,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소재의 대표자 ○○○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불능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는 근로소득이 있고, 주식 및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재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사실이 제시되지 아니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90, 2014.03.05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297, 2014.02.27 경정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과 과소발행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25, 2014.02.06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3,546,706,330원으로 학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282,689,700원이 더 많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전부를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7, 2014.02.03 기각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8, 2014.01.27 경정 쟁점2계약서의 서류형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아니한 점, 싱가폴법인의 싱가폴 세무신고자료 및 매출액 및 포탈세액을 정정한 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1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커미션 청구서를 발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쟁점1커미션이 포함된 쟁점2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1,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03, 2014.01.20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 ㈜○○○○랜드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폐업 이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회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예정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28, 2014.01.10 경정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동법 제516조의 2 제4항에 따라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발행한 것이므로 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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