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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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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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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3, 2005.09.12 종교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1] 구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기준 [2] 비영리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利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6, 2005.09.05 장학금과 도서관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입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2, 2005.09.05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4, 2005.08.26 연구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증설한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은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57, 2005.08.2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35, 2005.08.19 비영리법인이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26, 2005.08.18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16, 2005.08.1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19, 2005.07.27 정부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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