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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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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10, 1999.11.05 분양대행업 영위법인의 장기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제 수령액이 아닌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65, 1999.11.05 경정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63, 1999.11.0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50, 1999.10.29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814, 1999.10.26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19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영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70, 1999.10.22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실지 그 기부자산이 사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부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782, 1999.10.22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기 바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57, 1999.10.08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제공시 용역수수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636, 1999.10.04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546, 1999.09.20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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