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97, 2007.11.16 네덜란드법인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79, 2007.11.16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38, 2007.11.09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638, 2007.11.09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6, 2007.10.05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9, 2007.0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와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20, 2007.09.18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8641, 2007.09.07 원고가 지급한 실시료 및 화해금은 특허실시권 내지 특허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51, 2007.08.24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