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4, 2014.06.10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0, 2014.06.05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583, 2014.05.2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조 제3항에서 위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상대방에게 양...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0, 2014.05.09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3, 2014.04.29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5, 2014.04.17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748, 2014.04.15 인용 쟁점하도급공사비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비용처리되지 아니하고 선급금으로 처리된 후,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수금과 상계하여 비용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하도급공사비와 상계된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는 가수금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4, 2014.04.15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42, 2014.04.14 기각 △△와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서류를 일반적인 대출서류와 동일하게 작성ㆍ보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한 채권회수 진행과 함께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이자를 가공이자로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8658, 2014.04.04 일부패소 원고는 당초 공동사업계약시 정한 지분율에 불구하고, 각 공동사업자와 각각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본인이 기존에 홀로 부담한 투자비 일부를 투자비 대납형식으로 회수하였는바(수익분배비율은 당초 지분율과 동일)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지분 양도로서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