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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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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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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0, 2005.11.03 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34, 2005.10.31 공익성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발생한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94, 2005.10.21 재단법인이 광고 및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88, 2005.10.2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65, 2005.10.1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6, 2005.10.17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로 무상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5-442, 2005.09.26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과세하는데, 취득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21, 2005.09.23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85, 2005.09.16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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