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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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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69, 1999.12.17 실지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적은 구체적 원인과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07, 1999.12.17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공급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773, 1999.12.03 납품받은 법인이 물품공급계약서의 검수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58, 1999.12.03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89, 1999.12.03 당해 법인이 지급기간 발생이자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지급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매각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의제원천징수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015, 1999.11.29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인바,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54, 1999.11.20 종합토지세, 이자, 분양대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때와 달리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데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06, 1999.11.20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때에는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된 수입금액이 많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며 결정해야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24, 1999.11.20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4028, 1999.11.19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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