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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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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6, 2008.03.25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는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42, 2008.02.26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01, 2008.02.19 내국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45, 2008.01.23 쟁점 금액은 독점판매권 외에 청구외 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판매 노하우까지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라 인정되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데 대하여 장비 또는 설비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 2008.01.09 국내은행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4, 2007.12.11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경우로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8, 2007.11.23 노하우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4, 2007.11.22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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