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356, 2014.11.27 기각 차명계좌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소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59, 2014.11.21 기각 청구법인의 관련인이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7, 2014.10.27 재조사 컨설팅비용의 지급여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 및 양도된 임야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전 소유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269, 2014.10.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조정내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53, 2014.10.21 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 해약 사유가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들이 나머지 분양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해약되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분양대행기간이 경과 후 분양계약이 해약되어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도 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81, 2014.08.29 경정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수주액이 많았던 사업연도에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나, 해외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및 사인간 금전거래로 주장하는 쟁점②ㆍ③금액은 그 지급ㆍ수취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589, 2014.07.17 경정 쟁점누락액 중 해외투자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이 일부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 외에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볼 만한 과세근거도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쟁점누락액이 무자료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445, 2014.07.15 경정 쟁점금액1 상당액이 신＊＊의 계좌에 입금 즉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금된 점, ㈜＊＊＊소싱의 ＊＊기업에 대한 미수금 원장에 나타나는 내역과 신＊＊ 계좌에 나타나는 입금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1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금액2ㆍ3ㆍ4는 외주비 또는 인건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909,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종업원 중 1인의 배우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부 사본”의 수입내역에 상여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716, 2014.06.24 기각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이와 관련한 매수계약자의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동일 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