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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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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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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59, 2005.11.30 비영리법인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법인명칭과 목적 및 사원자격 등 정관을 변경한 것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27, 2005.11.28 출판물 판매를 통해 판매대가의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며 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00, 2005.11.24 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무상 수행하는 말의 개량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97, 2005.11.24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38, 2005.11.17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단시, 승인 전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05, 2005.11.09 종교단체가 수양관을 지으려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77, 2005.11.04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70, 2005.11.04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2044, 2005.11.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7, 2005.11.03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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