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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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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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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262, 2000.07.25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56, 2000.06.29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49, 2000.05.15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67, 2000.03.23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7, 2000.02.21 재평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5, 2000.02.21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9, 2000.02.1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9, 2000.01.13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78, 2000.01.07 청구법인이 취득가액 안분계산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면적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58, 1999.12.18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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